대항
대항(對抗)이란 이미 성립한 권리나 법률관계를 제3자 또는 상대방에게 주장하여 그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하는 법률용어이다. 예를 들어 주택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면 그 주택을 나중에 매수한 사람(양수인)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인 지위 승계 등의 효력을 미칠 수 있고, 반대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러한 주장을 할 수 없어 상대방에게 권리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32번
- 2025년 중개사법 36번
- 2025년 민법 41번
- 2025년 민법 45번
- 2025년 민법 61번
- 2024년 공시 세법 15번
- 2024년 공시 세법 18번
- 2024년 공시 세법 24번
- 2024년 중개사법 29번
- 2024년 중개사법 30번
- 2024년 중개사법 39번
- 2024년 민법 43번
- 2024년 민법 76번
- 2023년 중개사법 32번
- 2023년 민법 58번
- 2023년 민법 66번
- 2023년 민법 77번
- 2022년 공시 세법 22번
- 2022년 중개사법 30번
- 2022년 민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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