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리자
무권리자란 어떤 권리(예: 소유권 등)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처분(매매·양도 등)하는 사람을 말한다. 무권리자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과가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
무권리자란 어떤 권리(예: 소유권 등)를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의 이름으로 그 권리를 처분(매매·양도 등)하는 사람을 말한다. 무권리자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이지만, 진정한 권리자가 나중에 이를 추인하면 그 처분의 효과가 계약체결시로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