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

① (민법)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이나 소멸을 제한하기 위해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덧붙이는 약정으로, 조건·기한·부담 등이 있다. 예를 들어 조건은 효력의 발생·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매이게 하는 부관이고, 기한은 확실한 사실에 매이게 하는 부관이다. ② (행정법)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효과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 덧붙이는 조항으로, 예컨대 운전면허에 유효기간을 붙이거나 건축허가에 시설설치 의무를 붙이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