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4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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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번

법률행위의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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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조건과 기한이라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조문과 판례 지식으로 종합 확인하는 문항이다. 불법조건의 효력, 조건 존재의 증명책임,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효력, 불확정기한의 도래 여부, 조건부 권리의 담보화 가능성을 한 문제에 모아 부관 파트 전반의 이해도를 점검한다.

각 선지를 제151조(불법조건), 제153조(기한의 이익 추정), 제149조·제154조(조건부·기한부 권리의 처분·담보)와 대응시켜 조문 위반 여부를 먼저 확인
조문만으로 판단되지 않는 상실특약·불확정기한 부분은 판례의 태도(형성권적 추정, 불능 확정 시 기한 도래)로 보완

기한이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과, 당사자 간 기한이익 상실특약의 효력 유무는 별개의 문제다. 제153조 제1항은 추정 규정일 뿐이고 당사자가 특약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를 정하는 것은 얼마든지 유효하다.

제153조 제1항은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만 규정 — 이는 반증이 있으면 뒤집히는 추정일 뿐, 당사자의 특약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님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실무상 흔히 사용되고 판례도 그 유효성을 전제로 특약의 성질(정지조건부인지 형성권적인지)만을 문제 삼음 — 특약이 무효라면 그 성질을 논할 이유가 없음(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판례는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 — 즉 사유 발생 시 곧바로 이행기가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의 이행청구 등이 있어야 이행기가 도래함(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8340 판결)

오답선지 해설4

① ○ 제151조 제1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경우 그 법률행위 전부를 무효로 한다. 조건만 떼어내고 나머지 법률행위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② ○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였다는 사실 자체는 통상적인 법률행위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므로,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다35766 판결).
④ ○ 불확정한 사실의 발생을 이행기로 정한 경우 그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판례는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조건이 아니라 기한이므로 도래 여부의 문제이지 무효의 문제가 아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0579 판결).
⑤ ○ 제149조는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도 처분·상속·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규정은 기한 있는 법률행위에도 준용된다(제154조). 조건부 권리라는 이유로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되지 않는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3

기한이 채무자를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제153조 제1항의 '추정'을 근거로 상실특약 자체가 무효라고 오해하기 쉽다 — 추정 규정과 특약의 유효성은 별개 문제다.
불확정기한에서 사실 발생이 불가능하게 확정되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판례는 그때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기한이익 상실특약을 '정지조건부'로 추정한다고 알기 쉬운데,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형성권적 상실특약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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