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4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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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래 내용을 뜻하는 용어는?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
- ① 일부관리계획
- ② 지구단위계획
- ③ 도시·군기본계획
- ④ 시가화조정구역계획
- ⑤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지문으로 제시된 정의문이 법령상 어떤 도시·군관리계획 유형을 가리키는지 맞히는 단순 개념형 문항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정의를 정확히 외우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한다.
- 정의문의 핵심 키워드(수립 대상지역의 '일부', 토지이용 합리화·기능 증진·미관 개선,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를 잡는다
- 각 선지가 법령상 실재하는 계획·구역인지, 실재한다면 정의의 범위(전체 vs 일부, 목적)가 일치하는지 대조한다
〈정답 ②〉
제시된 정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의 정의 그 자체다.
- 법 제2조 제5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해당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함
- 도시·군기본계획처럼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계획이 아니라, 특정 구역을 지정해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유형이라는 점이 정의의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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