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
양벌규정이란 종업원(소속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양벌규정이란 종업원(소속공인중개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 실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법인 또는 개인)도 함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