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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

관습법이란 사회에서 반복된 관행이 사회구성원 다수의 법적 확신을 얻어 법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 것을 말한다. 성문법에 규정이 없는 부분을 보충하는 효력이 있으며, 판례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 취득 등이 이에 해당한다. 법적 확신이 없는 단순한 관례인 '사실인 관습'과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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