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민법 및 민사특별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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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甲에게 법정지상권 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乙 소유의 토지 위에 乙의 승낙을 얻어 신축한 丙 소유의 건물을 甲이 매수한 경우
ㄴ. 乙 소유의 토지 위에 甲과 乙이 건물을 공유하면서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그 실행을 위한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ㄷ. 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미등기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하고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건물에 대한 등기 전 설정된 저당권에 의해 대지가 경매되어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법정지상권(제366조)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을 세 가지 사례에 각각 대입해, 甲에게 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만 골라내는 문제다.
- ㄱ: 건물 최초 신축자와 건물 매수인의 관계를 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등기 없는 매매로 이전되는지 확인
- ㄴ: 건물공유자 중 1인 소유의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 소유 요건으로 확인
- ㄷ: 대지·건물을 함께 매수했으나 건물등기가 없는 상태에서 대지만 경매된 경우, 저당권설정 당시 소유자 기준으로 판단
〈정답 ②〉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건물이 甲·乙 공유였고 그 후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 소유자만 丙으로 바뀐 경우, 토지 단독소유자인 乙이 건물공유자 중 1인이므로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乙)에게 속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경매로 토지 소유자가 丙으로 바뀌면 乙뿐 아니라 다른 건물공유자 甲도 함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366조는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다가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질 것을 요건으로 함
- 건물 공유자 甲·乙 중 乙 단독소유의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사안에서, 판례는 토지소유자(乙)와 건물공유자(乙 포함)가 저당권설정 당시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건물공유자 전원에게 법정지상권 성립을 인정(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159 판결)
- 경매로 丙이 토지소유권을 취득해도 건물공유자 甲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므로 甲에게도 법정지상권이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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