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자기 사무에 관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치법규를 말한다. 부동산 관련 법령에서는 세율, 신고면제 기준, 지구 세분 등 일부 사항을 지방 실정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13번
- 2025년 중개사법 20번
- 2025년 공법 47번
- 2025년 공법 50번
- 2025년 공법 52번
- 2025년 공법 58번
- 2025년 공법 64번
- 2025년 공법 80번
- 2024년 중개사법 15번
- 2024년 공시 세법 31번
- 2024년 공법 50번
- 2024년 공법 52번
- 2024년 공법 68번
- 2024년 공법 73번
- 2023년 중개사법 20번
- 2023년 공시 세법 31번
- 2023년 공시 세법 32번
- 2023년 공시 세법 34번
- 2023년 공법 44번
- 2023년 공법 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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