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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부동산공법 58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8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시개발채권의 상환은 3년부터 10년까지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1년으로 한다.
  5. 도시개발채권 매입필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자로부터 제출받은 매입필증을 5년간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