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1번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에 의한 세율조정, 지방세관계법령상 특례 및 감면은 고려하지 않음)
ㄱㄴㄷㄹ
ㄱ.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1천분의 23
ㄴ.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40
ㄷ.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17
ㄹ.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1천분의 19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취득 원인(상속·합병·분할·매매)과 대상(농지/농지 외)에 따라 달라지는 취득세 표준세율 수치를 정확히 매칭하는 문항이다.
- 각 보기의 취득 원인과 대상을 확인해 제11조 제1항의 해당 호목을 짚는다
- 상속·농지는 23‰, 그 밖의 원인(합병 포함)·농지 외는 40‰임을 확인해 옳은 보기로 판정한다
- 공유물 분할은 낮은 특례세율 23‰임을 확인해 17‰ 보기를 틀린 것으로 판정한다
- 매매·농지 외는 40‰임을 확인해 19‰ 보기를 틀린 것으로 판정한다
〈정답 ①〉
상속으로 농지를 받으면 23‰, 법인이 합병으로 농지 외 토지를 취득하면 그 밖의 원인(제7호 나목) 세율인 40‰가 적용된다. 두 수치 모두 지방세법 제11조에 그대로 규정돼 있다.
-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 1천분의 23
- 제11조 제5항: 법인이 합병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제1항 제7호 세율을 적용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그 밖의 원인(합병 포함)으로 인한 농지 외의 것 취득 → 1천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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