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법 5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가 큰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조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ㄱ. 준주거지역

ㄴ. 일반공업지역

ㄷ. 준공업지역

ㄹ. 생산녹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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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준주거·일반공업·준공업·생산녹지 4개 용도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 숫자를 크기순으로 배열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준주거지역 500%, 준공업지역 400%, 일반공업지역 350%, 생산녹지지역 100% 순으로 용적률 최대한도가 작아지므로 ㄱ-ㄷ-ㄴ-ㄹ이 옳은 순서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ㄴ(일반공업 350%)을 ㄷ(준공업 400%)보다 앞에 두었는데 350%는 400%보다 작으므로 순서가 뒤바뀌었다.
③ ✕ 일반공업(350%)을 맨 앞에 두었는데, 준주거(500%)와 준공업(400%)이 일반공업보다 크므로 이 지역들이 먼저 와야 한다.
④ ✕ 준공업(400%)을 맨 앞에 두었는데, 준주거(500%)가 준공업보다 더 커서 준주거가 먼저 와야 하고, 이어지는 생산녹지·일반공업의 위치도 뒤바뀌어 있다.
⑤ ✕ 준공업(400%)을 맨 앞에 두었는데 준주거(500%)가 더 크고, 두 번째 자리의 생산녹지(100%)는 일반공업(350%)보다 작아 순서가 두 군데서 틀렸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준주거지역 용적률(500%)을 공업계열 지역(준공업 400%, 일반공업 350%)보다 작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주거지역 최대한도(500%)가 공업지역 전체 상한(400%)보다 크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준공업(400%)과 일반공업(350%)의 숫자를 뒤바꿔 외우는 경우가 많다 — '준'공업이 '일반'공업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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