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민법 및 민사특별법 63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63번

저당권에 관하여 ( )에 들어갈 권리로 옳은 것은?

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 )을 가진다.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정답 ②

괄호 안에 들어갈 권리를 묻는 조문 그대로형 문제로, 저당권에 준용되는 물상대위 규정(제342조, 제370조)의 문언을 정확히 기억하는지 확인한다.

저당권은 목적물이 멸실·훼손·공용징수되어 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오답선지 해설4

① ✕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물건에 지출한 필요비·유익비를 상환받을 권리(제203조 등)로, 목적물 멸실·훼손·공용징수로 인한 대체이익에 대한 권리와는 무관하다.
③ ✕ 매수청구권은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등에서 계약 종료 시 부속물이나 지상물을 매수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목적물의 대체이익 확보와는 성격이 다르다.
④ ✕ 해제권은 계약 당사자가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권리로, 저당권자와 설정자 사이에 계약관계 해제가 문제되는 상황이 아니다.
⑤ ✕ 갱신청구권은 지상권·임대차 등 존속기간 있는 권리를 계약 종료 시 갱신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로, 물상대위와는 무관한 개념이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① ~~비용상환청구권~~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③ ~~매수청구권~~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④ ~~해제권~~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⑤ ~~갱신청구권~~저당권자는 저당부동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가진다.

함정1

물상대위 대상은 화재보험금·수용보상금처럼 목적물에 대신하는 금전·물건이지 매매대금이 아니라는 점을 이 문제와 연결해 헷갈리지 말 것 — 여기서는 개념 자체를 고르는 문제이므로 대상 구별까지는 필요 없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