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학개론 17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부동산학개론 기출문제 풀기
17번
부동산관련 조세 중 국세와 보유세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 ① 재산세
- ② 상속세
- ③ 등록면허세
- ④ 양도소득세
- ⑤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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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이 문항의 단원 · 「부동산조세정책」 → 기본서 읽기
〈종합〉
부동산 관련 세금을 국세/지방세, 취득/보유/처분 두 가지 기준으로 교차분류해서 특정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목을 찾는 문항이다. 각 세목의 과세주체와 과세단계를 정리해두면 바로 풀린다.
- 보유단계 세금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두 개뿐이라는 점을 먼저 좁힌다.
- 두 세목 중 국세인 것을 골라내면 종합부동산세만 남는다.
- 나머지 선지는 취득세·양도세 등 다른 단계이거나 지방세임을 각각 확인한다.
〈정답 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면서 보유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국세이자 보유세인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세목은 이것뿐이다.
- 과세단계 기준으로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둘뿐이다.
- 재산세는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 과세주체가 다르다.
- 따라서 '국세이면서 보유세'라는 조건을 동시에 채우는 세목은 종합부동산세다.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같지만 과세주체는 다르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다.
오답선지 해설4
- ① ✕ 재산세는 보유단계 세금이 맞지만 지방세다. 국세라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② ✕ 상속세는 국세이지만 취득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유세가 아니다.
- ③ ✕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을 매개로 한 취득단계 세금이고,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다.
- ④ ✕ 양도소득세는 국세이지만 처분(양도)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라 보유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교정4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①
재산세재산세는 지방세이면서 보유세에 해당한다. - ②
상속세상속세는 국세이면서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③
등록면허세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이면서 취득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 ④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면서 처분단계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함정2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둘 다 보유세라는 점만 기억하고 국세/지방세 구분을 놓치면 재산세를 고르는 오류가 생긴다.
- 상속세·증여세는 '국세'라는 것만 보고 보유세로 착각하기 쉬운데, 이들은 취득단계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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