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학개론 3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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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번

프로젝트 금융(Project Financing)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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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프로젝트 금융(PF)의 구조적 특징—사업성 기반 조달, 비소구성, 위험배분, 에스크로우 자금관리—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이론 문항이다. 비소구성을 '부실화돼도 대출기관 손해 없음'으로 왜곡한 선지를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대출기관이 예정된 현금흐름을 회수하지 못하므로 채권회수에 직접 영향을 받는다. 비소구·제한적 소구라는 특징은 사업주의 다른 일반 자산에 손을 뻗지 못한다는 의미일 뿐, 프로젝트 자체가 부실해져도 대출기관의 회수 결과와는 무관하다는 뜻이 아니다.

PF의 상환재원은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 그 자체이므로, 프로젝트가 부실화되면 그 현금흐름이 줄어 대출기관의 채권회수도 직접 타격을 받음
비소구·제한적 소구는 '사업주의 다른 일반 자산에 소구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부실화되어도 회수에 영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님
PF 부실은 대출을 내준 금융기관 자체의 부실로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회수와 무관하다는 서술은 맞지 않음

오답선지 해설4

① ○ PF는 사업주의 신용이나 기존 자산이 아니라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사업성과 미래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법이다.
② ○ 대출기관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다른 일반 자산에는 소구할 수 없고, 프로젝트 회사와 그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흐름에만 청구할 수 있는 비소구 또는 제한적 소구 구조를 가진다.
④ ○ 시행사·시공사·금융기관·투자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며, 이들 이해당사자 사이에서 사업 위험을 분담하는 구조로 설계할 수 있다.
⑤ ○ 사업자금은 시공사나 차주가 임의로 관리하지 않고, 제3의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에스크로우(위탁관리) 계좌를 통해 관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함정2

비소구·제한적 소구를 '프로젝트가 잘못돼도 대출기관은 손해가 없다'는 뜻으로 오해하기 쉽다. 실제로는 사업주의 다른 자산에 못 미친다는 것일 뿐, 프로젝트가 부실해지면 그대로 대출기관의 채권회수 부진·부실이 된다.
자금관리를 시공사나 차주가 직접 하는 것으로 서술을 바꿔 놓는 함정에도 유의 — 실제로는 에스크로우 계좌를 통한 위탁관리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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