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학개론 2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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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번
부동산정책을 직접개입방식과 간접개입방식으로 구분할 때, 간접개입방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조건은 동일함)
ㄱ.임대료 보조
ㄴ.재산세 부과
ㄷ.공공임대주택 공급
ㄹ.공공토지비축제도
ㅁ.토지거래허가제도
ㅂ.개발부담금제도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ㅂ
- ③ ㄷ, ㄹ, ㅁ
- ④ ㄱ, ㄹ, ㅁ, ㅂ
- ⑤ ㄴ, ㄷ,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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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이 문항의 단원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 기본서 읽기
〈종합〉
부동산정책 수단을 정부가 시장에 직접 참여·통제하는 직접개입과, 조세·부담금·보조금 등으로 시장 유인을 조절하는 간접개입으로 나눌 때, 여섯 개 수단 각각의 소속을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직접개입=정부가 수요자·공급자로 참여하거나 거래·가격을 직접 통제, 간접개입=조세·부담금·보조금·금융 등으로 유인만 조절한다는 기준을 세운다
- 보기 각각을 이 기준에 대입해 ㄱ·ㄴ·ㅂ이 간접개입임을 확인한다
- ㄷ·ㄹ·ㅁ은 정부가 직접 공급자로 참여하거나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직접개입임을 확인해 배제한다
〈정답 ②〉
임대료 보조(ㄱ)는 보조금, 재산세 부과(ㄴ)는 조세, 개발부담금제도(ㅂ)는 부담금으로 모두 시장기구를 거쳐 유인을 조절하는 수단이라 간접개입에 해당한다.
- 임대료 보조(ㄱ): 정부가 임차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실질부담을 낮추는 방식으로, 시장 거래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유인만 조절하므로 간접개입
- 재산세 부과(ㄴ): 조세는 대표적인 간접개입 수단으로, 보유부담을 조절해 시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
- 개발부담금제도(ㅂ): 개발이익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것으로, 반복 출제되는 함정이지만 직접 규제가 아닌 간접개입에 해당
오답선지 해설3
- ㄷ ✕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정부가 직접 공급자로 시장에 참여해 주택을 짓고 공급하는 것이므로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 ㄹ ✕ 공공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토지를 매입·보유해 수급을 조절하는 방식이라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 ㅁ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정부가 거래 자체를 직접 통제·제한하는 규제이므로 직접개입에 해당한다.
선지교정3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ㄷ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직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 ㄹ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직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 ㅁ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직접개입방식에 해당한다.
함정2
- 개발부담금제도를 정부가 개발을 직접 통제·제한하는 수단으로 오인해 직접개입으로 분류하는 오답이 잦다 — 부담금은 조세·보조금과 같은 간접개입 범주다
- 토지거래허가제·공공토지비축·공공임대주택 공급처럼 정부가 시장에 참여하거나 거래를 통제하는 수단을 조세·부담금과 헷갈려 간접개입으로 잘못 묶지 않도록 '직접 참여·통제' 여부로 구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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