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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예약이란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장래에 본계약(예: 매매계약)을 체결할 의무 또는 권리를 발생시키는 채권계약이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는 예약완결권자가 완결권을 행사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으로서 당사자가 행사기간을 약정하면 그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고,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한다. 이러한 행사기간 도과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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