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민법 및 민사특별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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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물권계약이다.
-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③ 예약완결권을 행사기간 내에 행사하였는지에 관해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할 수 없다.
- ④ 매매예약이 성립한 이후 상대방의 예약완결권 행사 전에 목적물이 전부 멸실되어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도 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그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5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매매의 일방예약과 예약완결권의 법적 성질·효력발생시점·행사기간·이행불능 시 처리를 종합적으로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564조 제1항의 문언(완결의 의사표시 시 매매 효력 발생)과 대조해 ②를 정답으로 확정
- 일방예약이 채권계약인지 물권계약인지, 완결권 행사기간의 성질(제척기간·직권조사)과 미약정 시 기간, 목적물 멸실 시 행사가부를 각각 개별 법리로 판단
〈정답 ②〉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곧바로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 민법 제564조 제1항이 정하는 그대로다.
- 민법 제564조 제1항: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 완결권 행사에 별도의 승낙이나 추가 절차가 필요 없이 그 즉시 매매계약이 성립함(장래효, 소급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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