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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지급하기로 미리 약정한 금전을 말한다. 그 성질을 위약벌(제재금)로 정할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정할지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며, 약정 내용이 불명확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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