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2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의뢰인 甲과 개업공인중개사 乙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甲의 요청에 따라 乙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② 일반중개계약은 표준이 되는 서식이 정해져 있다.
- ③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乙이 서명 및 날인하되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 ④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甲과 乙이 별도로 정하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甲이 그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乙에게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일반중개계약과 전속중개계약의 서식·유효기간·보존기간·위약금 규정을 축별로 뒤섞어 옳은 것을 고르는 문항이다. 전속중개계약에만 있는 강제규정(법정서식, 보존 3년, 위약금 50%)과 일반중개계약의 임의성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 각 선지가 일반/전속 중 어느 계약 유형의 규정인지 먼저 구분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3개월 유효기간이 '약정 시 예외'를 허용하는 임의규정인지 확인한다
- 위약금 규정에서 '중개보수 전액'인지 '50% 범위'인지 숫자를 대조한다
- 전속중개계약서에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 의무가 있는지(확인·설명서·거래계약서의 의무와 구별) 확인한다
〈정답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일반중개계약서 표준서식(공인중개사법 제22조, 시행규칙 별지서식)이 존재한다. 다만 이 서식의 사용은 강제가 아니라 의뢰인이 요청하면 그에 따라 작성해주는 임의 서식이라는 점만 다를 뿐, '표준서식이 정해져 있는지' 자체는 옳다.
- 공인중개사법 제22조: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위치·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기타 준수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 일반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에 별지 표준서식이 마련되어 있어, 전속중개계약처럼 법정서식 강제는 아니지만 표준서식 자체는 존재함
- 이 표준서식 존재 여부가 전속중개계약의 '법정서식 강제' 구조와 구별되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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