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행정청이 법령에 근거하여 특정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일정한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권력 작용을 말한다. 예컨대 개설등록 취소, 업무정지, 자격취소, 시행자 지정 취소 등과 같이 행정기관이 상대방에게 의무를 지우거나 권리·자격을 제한·박탈하는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위법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