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 법인 등록 시 제출서류, 등록절차(7일 통지·등록증 반납), 등록관청의 협회 통보 등 개설등록 전 영역을 폭넓게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결격사유(①)·법인 제출서류(③)·등록절차(④·⑤)·통보의무(②)로 분류
- 통보의무 선지는 주체(등록관청)와 상대방(협회)이 조문과 일치하는지 방향을 대조해 오류를 확인
〈정답 ②〉
등록관청이 매월 등록·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는 것이지,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구조가 아니다. 통보의 주체와 상대방이 반대로 되어 있어 틀린 서술이다.
- 공인중개사법령상 통보의무는 등록관청이 매월 중개사무소 등록·행정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해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는 구조다.
- 이 선지는 통보의 주체를 '공인중개사협회'로, 상대방을 '시·도지사'로 바꿔 서술하여 방향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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