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6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의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이전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 ②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한다.
- ③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는 이전 후 등록관청에 해야 한다.
- ④ 주된 사무소의 이전신고서에는 중개사무소등록증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 ⑤ 분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의 신고 절차 전반 — 신고관청, 첨부서류, 서류송부, 행정처분 관할, 분사무소 통보의무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선지별로 관할 외 이전 절차의 각 단계(신고관청·첨부서류·통보의무·행정처분 관할)를 조문 내용과 대응시켜 확인
- 행정처분 관할이 '이전 전'인지 '이전 후'인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 부분을 조문 문언과 대조
〈정답 ①〉
관할 외 이전 시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아니라 '이전 후' 등록관청이 행한다.
- 공인중개사법 제20조 제3항: 관할 지역 외 이전신고 전 발생한 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후 등록관청이 행함
- 이는 이전후 등록관청이 종전 등록관청으로부터 최근 1년간 행정처분 관련서류를 넘겨받아 관리·처분권까지 이어받는 구조와 연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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