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42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④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이 문항은 아직 해설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