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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공법 42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④ 시ㆍ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 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을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