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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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번
건축법령상 광역시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특례 및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40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21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구청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창고를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④ 연면적의 10분의 3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이 되는 공장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층의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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