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76번

건축법령상 일정한 사유로 기존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②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이 있는 경우
3. ③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결정이 있는 경우
4. ④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준공인가증을 교부받은 경우
5. 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