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54번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 이후 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 또는 사용의 동의 요건에 필요한 토지 소유자의 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② 조합인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 토지상환채권의 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ㆍ건축물이 해당 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 또는 분양건축물 면적의 3분의 2 이내이다.
3. ③ 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및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④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원형지를 공급하여 개발하게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전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5. ⑤ 시행자가 승인받은 조성토지등의 공급계획 중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면적을 100분의 5 미만으로 증감하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