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57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 이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
2.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대상 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③ 시장ㆍ군수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4. ④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조합 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이라도 동의자의 의사에 반하여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