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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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사업시행자는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의 사유로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 ② 조합은 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경쟁입찰의 공고에 따른 입찰마감일 다음날부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조합총회 개최일까지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 ③ 20인 미만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 ④ 조합원이 200인 이하인 정비사업은 조합총회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다.
- ⑤ 조합은 시공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합동설명회가 개최되기 7일 전까지 합동설명회의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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