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67번

주택법령상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의 대표자는 주택의 소유자 전체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정한다.
2. ② 매도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주택의 소유자 전체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3. ③ 매도청구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의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이어야 한다.
4. ④ 매도청구의 의사표시는 실소유자가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실소유자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5. ⑤ 주택의 소유자들은 매도청구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전부를 사업주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