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기반시설부담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아님)

1. 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2. ②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행위를 부과대상으로 한다.
3.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기반시설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5. ⑤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용지환산계수는 0.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