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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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단, 면적 등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시ㆍ도지사가 준주거지역에 지정한 경우
- ② 시ㆍ도지사가 계획관리지역에 지정한 경우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상업지역에 지정한 경우
- ④ 시장ㆍ군수의 지정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일반주거지역에 지정한 경우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준공업지역에 지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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