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46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 따라야 하는 기준을 모두 고른 것은?

ㄱ.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ㄴ.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ㄷ.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