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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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②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가 있은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조합장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정비사업에 관하여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
- ⑤ 청산금을 지급받을 권리 또는 이를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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