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45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45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간재구조화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고려하지 않음)

①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외의 지역에 대한 도시ㆍ군기본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
②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범위 설정에 관한 사항
③ 공간재구조화계획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④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⑤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내의 도시ㆍ군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