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법원의 판결로 조합설립인가의 무효가 확정되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인가를 다시 신청하는 경우, 동의서의 유효성에 다툼이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다시 사용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 ① 정비사업비의 증가(생산자물가상승률분 및 현금청산 금액을 포함한다)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2. ② 정비구역 면적의 변경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
3. ③ 조합설립인가의 무효가 확정된 조합과 새롭게 설립하려는 조합이 추진하려는 정비사업의 목적과 방식이 동일할 것
4. ④ 조합설립의 무효가 확정된 날부터 3년 내에 새로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할 것
5. ⑤ 신축되는 건축물의 연면적 변경 범위가 100분의 10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