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및 환지 예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환지로 지정된 토지를 금전으로 청산하기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2. ② 환지 전 토지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토지 소유자에게는 신청과 관계없이 입체 환지를 하여야 한다.
3. ③ 입체 환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인 때에는 소유한 주택의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4. ④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려면 환지계획의 수립기준 등을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5. ⑤ 시행자인 조합은 순환개발을 위한 순환용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기 전이라도 실시계획 인가 사항의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