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부동산공법 52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2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때에 의제될 수 있는 관련 인ㆍ허가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③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④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⑤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