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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동산공법 64번

풀이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4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 추진위원회 구성ㆍ승인 당시의 구역 면적과 그 후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의 면적 차이가 100분의 5 이상인 경우 추진위원회는 시장ㆍ군수에게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정비계획의 입안을 위하여 주민에게 공람한 지역을 대상으로도 구성할 수 있다.
  3. ③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4. ④ 추진위원회는 사용경비를 기재한 회계장부 및 관계 서류를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인계하여야 한다.
  5. ⑤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