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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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2014·2015·2016·2017 제4조의22015 제19조의22018·2019 제21조2016 제25조2025 제31조2014·2016·2017·2019 제41조2016 제46조2016·2018 제47조2018 제52조2015 제56조의22018·2020 제78조2014 제84조의32020 제85조2017 제107조2019 제118조2015·2016

제1조목적 제2조기반시설구법 제3조광역시설 제4조공공시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구법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제5조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제7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9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제16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제16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제16조의3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중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분석 면제사유 제17조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18조도시ㆍ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기준 등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구법 제20조제안서의 처리절차 제21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구법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제23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제24조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구법 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제27조지형도면의 승인 기간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구법 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32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제32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34조용도지역 환원의 고시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35조의2공동구의 설치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제37조공동구에의 수용 제38조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구법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2조의3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구법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구법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0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제51조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제52조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구법 제53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56조의2구법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59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62조개발밀도의 강화범위 등 제63조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제70조의13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절차 제70조의14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0조의15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등의 세부기준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3조 제74조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구법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제84조의3구법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구법 제86조용도지역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제95조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제96조시행자의 지정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제107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구법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제118조구법 제119조 제120조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제127조시범도시의 공모 제128조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별표 7 별표 23 별표 1의3 별표 4 별표 3 별표 11 별표 13 별표 20 별표 6 별표 1의2 별표 1 별표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