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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을 빌려 영업하는 임차인이 그동안 쌓아온 영업상 노하우, 거래처, 신용, 입지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는 대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을 말한다.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권리금 계약이며,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는 것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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