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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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 ④ 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전대인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권리금회수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력, 임대차기간, 차임연체 해지, 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등 핵심 조문의 요건·수치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각 선지의 제도(대항력, 존속기간, 해지사유, 손해배상 시효)를 특정하고 관련 조문의 요건·숫자를 하나씩 대조
-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수치(2년, 확정일자 요건 등)와 뒤섞이지 않았는지 확인
- ②는 법 적용의 전제요건(사업자등록 대상 여부)을 규정한 조문으로 확정
〈정답 ②〉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는다.
- 법 제2조 제1항: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됨을 규정
- 사업자등록 대상 여부가 법 적용의 출발점(전제요건)이므로, 대상이 안 되는 건물은 대항력·계약갱신요구권 등 어떤 보호규정도 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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