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정
추정이란 어떤 사실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을 때 법률이 일반적인 경우를 기준으로 일단 그런 것으로 인정해 두는 것을 말한다. 이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반대증거를 제출하여 증명하면 그 추정은 뒤집힌다(예: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됨).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민법 48번
- 2025년 민법 70번
- 2024년 공시 세법 24번
- 2024년 중개사법 32번
- 2024년 민법 46번
- 2024년 민법 50번
- 2023년 부동산학개론 12번
- 2023년 민법 49번
- 2022년 부동산학개론 14번
- 2022년 중개사법 36번
- 2021년 민법 57번
- 2021년 민법 58번
- 2021년 민법 69번
- 2020년 민법 47번
- 2020년 민법 55번
- 2020년 민법 60번
- 2020년 민법 73번
- 2019년 부동산학개론 13번
- 2019년 부동산학개론 25번
- 2019년 공시 세법 3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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