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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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정의구법 제3조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계획,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의 관계 등 제5조도시ㆍ군계획 등의 명칭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구법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제11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 제12조광역도시계획의 내용 제13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14조공청회의 개최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청취 제16조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제17조광역도시계획의 조정 제18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와 대상지역 제19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구법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제20조도시ㆍ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제21조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2조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확정 제22조의2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제23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정비 제24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제25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 제26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구법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구법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제31조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구법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제35조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특례 제35조의6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제35조의7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의 효력 등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구법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제3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제40조의2구법 제40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44조공동구의 설치 제44조의2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ㆍ관리 등 제46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7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제4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제49조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제55조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구법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구법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제61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62조준공검사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구법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등 제75조의3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75조의4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구법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구법 제79조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0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제82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83조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83조의2구법 제83조의3도시혁신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제83조의4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법 적용 특례 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구법 제86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제87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89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제94조서류의 송달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제96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제105조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제110조분과위원회 제111조전문위원 제112조간사 및 서기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제114조운영 세칙 제116조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 제117조구법 제118조구법 제119조구법 제120조구법 제126조구법 제127조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제128조국토이용정보체계의 활용 제129조전문기관에 자문 등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제132조 제13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제134조행정심판 제135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제136조청문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13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40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