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예: 채권, 국세·지방세 징수권 등)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권리가 법률상 소멸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국세·지방세 징수권은 정해진 기간(세액 규모에 따라 다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이 사라진다.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권리(예: 채권, 국세·지방세 징수권 등)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권리가 법률상 소멸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국세·지방세 징수권은 정해진 기간(세액 규모에 따라 다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징수권이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