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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부동산공법 98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98

도시개발법령상 토지상환채권 및 도시개발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개발조합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2. 토지상환채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3. 도시개발채권은 무기명으로 발행할 수 없다.
  4.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상환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안전행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도시개발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3년, 이자는 2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