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6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6번
국세 및 지방세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공동주택의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②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자가 그 양도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③ 공동사업에 관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주된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는 경우 제외)에는 해당 공동사업자가 그 종합소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④ 상속으로 인하여 단독주택을 상속인이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공동상속인이 그 취득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⑤ 어느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도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유물·공동사업·공동상속 등 여러 국면에서 연대납세의무가 실제로 성립하는지를 개별 사례별로 구분해 묻는 문항으로, 원칙과 예외(공동주택 공유물 제외, 공동사업 소득 개별과세 원칙, 소멸시효 절대효)를 정확히 아는지를 확인한다.
- 각 선지가 다루는 사례(공유물·양도소득·공동사업소득·공동상속·소멸시효)를 지방세기본법 제44조와 국세기본법 제25조의 연대납세의무 성립요건에 대입해 본다.
- 공동주택 공유물 제외, 공동사업 소득 원칙적 개별과세라는 예외 규정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 연대채무 관련 민법 준용 규정상 소멸시효 완성의 절대효를 적용해 마지막 선지를 검증한다.
〈정답 ④〉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도 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자신이 상속받은 물건에 대해 취득한 것으로 보되, 그 취득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공유물·공동사업 관계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은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납부(다만 공동주택 공유물은 제외)
- 취득세의 경우 공동상속으로 단독주택 등을 여러 상속인이 공동취득하면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 취득 포함)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공동상속의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제5항을 준용해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구조 — 지방세법 제7조 제7항
- 공동상속 취득세 → 연대납세의무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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