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법령상 일반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행정청의 처분을 말한다. 예컨대 도시·군계획법령상 시가화조정구역 내 건축·개발행위나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의제되는 각종 인·허가처럼, 원칙적으로 금지된 행위를 관할 행정청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