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②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④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설명해야 할 개인·가족묘지의 설치절차(신고와 허가), 면적·형태 제한, 분묘 설치기간과 연장, 종료 후 철거의무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문항이다.
- 사설묘지 4종 중 개인묘지만 신고, 나머지는 허가 대상이라는 구조를 먼저 확인
- 개인묘지 신고 시점이 '설치 후 30일 이내'임을 확인해 ①의 오류를 잡음
- 설치기간 연장 1회 한도와 종료 후 1년 이내 철거·화장(봉안) 의무 숫자를 확인해 ④·⑤의 오류를 잡음
〈정답 ②〉
가족묘지를 설치·관리하려면 관할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4항 —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법인묘지는 신고가 아니라 관할 시장등의 '허가' 대상
- 사설묘지 4종 중 신고 대상은 개인묘지 1종뿐이고 나머지 3종은 모두 허가 대상이라는 구조를 확인하면 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