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7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은 경우
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
ㄷ.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의 매매를 하는 경우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배제 사유를 묻는 문항으로, 외국인 취득허가·공익사업법상 환매·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가 모두 배제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
- 보기 각각이 토지거래허가 규정의 적용 배제 사유(법 제14조 제2항 ·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 개별 확인
- 세 보기 모두 배제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해 전부 선택하는 조합(⑤)을 도출
〈정답 ⑤〉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 공익사업법상 환매,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매매는 모두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배제 사유이므로 ㄱ·ㄴ·ㄷ 전부 해당한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이미 토지취득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14조 제2항 제3호 · 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5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호)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매매하는 경우도 허가 규정 적용 배제 대상이다(시행령 제11조 제3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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